법령 행정소송법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대법원 1973. 11. 6. 자 73모70 결정
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형,039 공1973.11.15.(476), 7561]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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